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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진) 규제영향분석 지원 공공기관의 제도개선 방안
저자 :
임재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작성일 :
2017.10.25
조회수 :
703
“규제영향분석 지원 공공기관의 제도개선 방안”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혹은 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은 규제정책결정에 있어 근거기반의 접근방식(evidence-based approach)의 주요 요소로서, 제안되거나 기존의 규제 혹은 비규제적인 대안의 효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의미한다. OECD(2012: 25)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은 “공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관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자 의사결정과정”이다. 사전적(ex ante)으로 규제의 비용/효과뿐만 아니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비용/효과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자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를 설계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규제영향분석이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작성지원기관과 검증기관의 객관적·독립적인 분석과 검증이 중요하다. 아울러 작성지원기관과 검증기관 모두 부처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부처의 전문성 제고는 이들 지원 공공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분석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밀한 보완과 검증에 보다 집중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전문인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부처 내에서도 부서별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효과적이지 못하다. 결국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순환보직 주기를 줄이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마지막으로 작성지원기관 및 검증기관의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규제영향분석 관련 업무를 부차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관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작성지원기관과 검증기관의 성과평가상 규제영향분석 관련 업무가 포함되도록 개선하여 담당자들의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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