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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혁) 신용보증제도의 발전방향
저자 :
강태혁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작성일 :
2017.11.28
조회수 :
643
“신용보증제도의 발전방향”
 
 2010년대 들어서 금융기관의 대출구조는 추세적 변화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가계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반면, 기업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상이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대출 중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증가되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은 가계부문이 주도해 나가는 가운데, 가계부문과 대기업부문에서 늘어나는 금융수요가 중소기업의 금융대출 재원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외부 조달자금의 구조를 보면 간접금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은행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이라지만 정부의 지원을 늘려나가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그 제도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금융거래 기회확대라는 사회적 편익이 거시적 비효율성에 기인한 사회적 비용을 상쇄하는 수준 이상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내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능력과 의사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부분의 문제는 해당 부분의 범위 내에서 해결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부분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규모가 작다는 사실만으로 정부의 신용보증이 합리화 될 수는 없다.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이 부족하여 금융기회를 제약받는데 따른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가 밝혀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범위 안에서 정부가 개입할 때 정당성이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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