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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임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자세
저자 :
조임곤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작성일 :
2017.12.11
조회수 :
737
공공기관의 역할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보다 역할의 중요성이 감소될까 아니면 증가될까? 이에 대한 대답은 공공기관의 탄생 원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지 못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다. 어떠한 공공기관은 독과점 규제의 목적 등 경제적인 이유로 설립되기도 하고, 어떠한 공공기관은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립되었고, 어떠한 공공기관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하기 때문에 설립되었다. 공공기관의 상대적 중요성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지 못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앞으로 많아지는 경우 더욱 중요하여 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중요성이 낮아질 것이다. 
 
현대 정부는 갈수록 재정난에 봉착하게 된다.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다양화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조세수입의 증가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재원 조달 문제가 쉽지 않다. 행정학의 이론이 신공공관리론에서 더욱 나아가 거버넌스 이론 등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제는 정부의 재정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비정부부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게는 반가운 것이, 재정력이 부족하게 되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활용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은 미래에도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좋은 소식이지만, 역할의 중대함과 함께, 효율성에 대한 압박도 더해 갈 전망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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