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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숙) 공공기관 감사평가 제도 재검토
저자 :
이용숙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작성일 :
2018.12.17
조회수 :
827
                             “공공기관 감사평가 제도 재검토

  감사평가 제도는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규율하는 제도로 시대 변화에 따른 행정가치 패러다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제도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본 글은 현행 감사평가 제도 전반을 평가하면서 최근의 기획재정부 감사평가 제도 개편의 의미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맞춤형 감사평가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글은 민간 감사전문가, 담당공무원, 평가위원, 피평가기관 감사평가 담당직원에 대한 심층면접을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공공기관 감사평가 제도는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제고시켰으며, 새롭게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기관장의 방만 경영을 견제하고 조직 전체의 투명성을 향상시켰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공공기관 감사평가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감사 패러다임의 누적으로 인한 감사평가 제도의 복잡화를 초래했으며, 이는 평가의 형식화와 평가 실효성의 저하를 가져왔다. 다양한 지표에 의한 과다한 평가는 조직 및 구성원으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지표들을 충족시키는 데 급급하게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감사평가의 형식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민간 영역에서 감사 컨설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전문가는 평가를 위한 감사보고서 작성도 외부 민간 컨설팅업체에 맡기는 공공기관들이 제법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평가가 형식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현행 감사평가 제도의 문제점들을 밝혔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평가 제도의 누적으로 인한 감사평가 제도의 복잡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감사평가 주체의 일원화가 모색되어져야 한다. 둘째, 내부통제 평가가 형식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이 실질적으로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평가의 형식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매년 평가, 등급 세분화, 성과급 연계로의 개편은 재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감사평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맞춤형 평가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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