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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저자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작성일 :
2019.04.15
조회수 :
426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노동친화정책으로 주목받았던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노동현안 해결에 힘을 쏟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3단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추진되었던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양적인 전환 규모 뿐 아니라 사업 내용에 있어 진전된 성과를 보여 주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 기준,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의 타당성, 표준임금체계 도입 등을 둘러싸고 노정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갈등 쟁점으로는 첫째,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사실상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정규직 전환 대상 기준에 대한 문제, 둘째,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기준을 기관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자회사 설립을 남용한 문제, 셋째, 표준임금체계 도입에 따른 문제, 넷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단절을 초래한 경쟁채용 확대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공공부문 각 기관들의 과정 관리(process management)가 요구된다. 첫째, 지난 2년 동안 정책 추진과정에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종합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상시․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여 요요 현상(Yo-yo effect)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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