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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우) 공공기관의 규제관리, 필요성과 전략
저자 :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작성일 :
2019.09.06
조회수 :
335
             “공공기관의 규제관리, 필요성과 전략
 
 
  공공기관의 규제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비록 공공기관이 규제의 명시적 주체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국민과의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나 재화, 혹은 공공의 위탁사무를 맡고 있고, 이런 이유로 공공기관이 일을 한다며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준과 규칙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규제 관련 공공서비스에서 국민과 가장 접점에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규제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규제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할 개념으로는
유사행정규제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만든 규칙이나 기준, 요령 등의 가이드가 고객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이런 가이드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유사행정규제는 시간과 상황이 지나면 불편해지기 마련이므로 공공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규제관리를 한다면 고객으로서 국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 규제개혁은 꾸준히 해야 할 관리의 영역에 있는 일이고
, 공공기관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표시는 안 나지만, 오늘의 불편함을 수정하는 것은 내일의 편안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에, 공공기관에 규제개혁이 중요하고, 꾸준한 규제관리에 관심을 갖자는 반복된 주장이 양치기 소년의 장난스런 놀이가 아니라는 데 공감이 커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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