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하위메뉴 바로가기


좋은 사례 나누기 | 조직

> 공공기관동향 > 심층동향

게시물 상세보기

[심층동향 29-3] 공공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과 금융감독원 관련 쟁점
저자 :
정예슬
발간월 :
2019-03
조회수 :
399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나 2019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을 내림

□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재정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지 않으며 업무 특성상 독립성을 살려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81월 당시 검토 중이던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 및 관리금융의 폐해가 야기되는 등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20189월 감사원은 금융위의 예산지침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당시 금융감독원의 방만경영을 언급하며 그 원인을 금융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라고 지적함

2017년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금융위 간 관계에 따라 2년 연속 지정 유보로 결정됨

□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이슈는 이를 둘러싼 기관 간의 정치적 관계 이외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보다 큰 제도적 변화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추이를 지켜봐야 함

게시판 이용 버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