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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동향 30-1]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 주요 내용과 공공기관의 역할
저자 :
박성훈 연구원
발간월 :
2019-05
조회수 :
203
□ 정부는 201964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40)을 심의 ․ 확정함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제고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기존의 에너지기본계획 대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가장 주요한 변화는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믹스 전환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음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 믹스 전환은 탈()원전과 더불어 전기요금 상승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이슈와 연계되어 있음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수립된 에너지 분야의 종합계획으로, 에너지 생산 ․ 소비의 경제성 ․ 효율성 향상과 같은 전통적인 원칙을 견지함과 더불어 에너지의 환경 ․ 안전 측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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