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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동향 30-2] 공공기관과 고용정책 II
저자 :
서니나 선임연구원
발간월 :
2019-06
조회수 :
225
□ 현 정부는 공공기관이 투자를 선도적으로 확대하여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올해 공공기관의 25천명 이상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하였음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중간층 비중은 감소하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이 증대하였음

□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지난 10년간의 누적 지원 인원은 200만명이며, 취업자 수는 115만 명 수준임

□ 그러나,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매해 불투명하여 구직자 및 운영 주체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며,  현장에서는 낮은 상담 만족도와 제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음

□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다양한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현 정부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고용 정책을 투명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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