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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동향 31-1]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저자 :
봉우리 선임연구원
발간월 :
2019-07
조회수 :
135
□ 우리나라 경제가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다수 존재함

□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지원 및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높은 수준(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이지만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부족, 소극적 제도 운용, 일부 제도 미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공공기관들 중 상당수는 특정산업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등 산업계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적극적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들도 동반성장 지원 사업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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