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하위메뉴 바로가기


좋은 사례 나누기 | 조직

> 공공기관동향 > 심층동향

게시물 상세보기

[심층동향 23-6]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 일원화 추진 동향
저자 :
이강신
발간월 :
2017-09
조회수 :
779
□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국토교통부가 광역상수도, 이수 및 치수 등 수량 관리를 담당하고 환경부가 수질 관리를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물관리 업무로 들어가면 소관 부처들이 더욱 다원화되어 있음
 
□ 현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공급 측면의 물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하는 균형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임
 
□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업무 조정 및 관련 인사 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만 도출된다면 장기간 논의에만 그쳤던 국가적 과제가 해결되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임

게시판 이용 버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