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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동향 24-1] SOC산업 예산 현황과 쟁점
저자 :
박화영
발간월 :
2017-10
조회수 :
698
□ SOC사업은 국가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사업임
 
□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429조원(지출)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SOC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 및 SOC공공기관의 실질적인 투자여력검토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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