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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동향 24-2] ICT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논의 현황
저자 :
유효정
발간월 :
2017-10
조회수 :
974
□ 현 정부는 국정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와 4대 복합․혁신과제에서 ICT 규제 개선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추진과제에도 혁신친화적 규제개선이 포함되어 있음
 
□ ICT 분야 공공기관에서는 아직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화․정책화 동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과제 발굴을 위한 노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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