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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동향 25-1] 신재생에너지정책 현황 및 쟁점
저자 :
오윤미
발간월 :
2018-01
조회수 :
141
□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수행을 위해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 확대를 에너지新산업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함을 밝힘
 
□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을 선정하고,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방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도 반영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해 현실성 결여, 주민반발 우려, 추가 대안 마련 필요 등 다양한 논쟁이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미래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술의 뒷받침도 이루어지고 있음
 
□ 새로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전 세계적 요구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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