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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콜롬비아 공기업 지배구조 (1): 소유와 규제의 역할 분리
저자 :
공공기관연구센터
발간월 :
2017-12
조회수 :
222
□ OECD는 콜롬비아의 OECD 가입 과정의 일환으로서 콜롬비아의 기업지배구조를 검토(review)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OECD는 중앙집중형 소유권 기구를 설립하고 우수 사례들을 모든 상업적 공기업에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소유권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콜롬비아 국가소유권 정책은 국가보안을 이유로 국방부 관련 일부 공기업에 적용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OECD는 콜롬비아 국가소유권 정책이 해당 공기업들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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