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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아시아 주요국의 공기업 공시 및 투명성
저자 :
공공기관연구센터
발간월 :
2018-01
조회수 :
672
□ OECD ‘아시아 주요국 공기업의 공시 및 투명성’은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공기업 공시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공기업 가이드라인’의 기준과 타 지역 국가들의 공시 정책과 비교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부탄, 인도,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9개국의 정부관계자가 직접 제출한 OECD 설문조사 답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공기업 가이드라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국민이 공기업의 “궁극적인” 소유주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주주들이 상장기업에 기대하는 수준의 공기업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임
 
□ 국가소유권 유형이 점점 더 ‘중앙집중화’ 되어가는 OECD 회원국들의 추세와 비교하였을 때, 아직 아시아 국가들의 공기업 소유권 구조는 분산된 경우가 더 많음
 
□ 대부분의 조사 대상 국가 정부에서 공기업의 회계 처리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 공시의 질과 신뢰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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