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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근로자 이사회 참여 제도(2): 독일의 공동결정제
저자 :
공공기관연구센터
발간월 :
2018-02
조회수 :
442
□ 공동결정제 관련 법률은 근로 환경 규정, 경제 계획 및 의사 결정 과정 등에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관여하는 경우나 수준 등은 아래와 같음.
  ◦(근로자 참여) 근로자 참여는 크게 사업장레벨과 기업레벨이라는 두 가지 레벨에서 일어남. 사업장레벨은 생산, 판매, 행정, 서비스 등 업무 규정 구축 등과 관련된 것을 말하며 기업레벨은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목적에 따른 기업의 법적 책임 등과 관련된 것을 의미함.
  ◦(직장평의회(works councils; Betriebsrat; 이하 직장평의회)를 통한 근로자 대표) 경영조직법 제87조에 따라 직장평의회를 통해 근로자는 근로환경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참여할 수 있음. 근로환경 문제에는 단축 또는 추가 근무, 임금 원칙 제정, 공장 폐쇄나 조직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보상 문제 등이 포함됨.
  ◦(경제계획) 기업 전반에 걸친 문제에 근로자 참여 권리는 경제계획 및 의사결정으로 직결되며 공동결정법(Co-determination Law; Mitbestimmung; 이하 공동결정법) 제6조에 따라 기업레벨의 공동결정은 감사역회(supervisory board; 이하 감사역회)에서 이루어짐. 업무규정레벨의 공동결정은 기본적으로 사법(private civil law)을 근간으로 모든 독일연방기업에 적용 가능하지만 기업레벨 공동결정은 공동결정법 제1조에 명시된 주식회사 요건을 갖춘 대기업에서만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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