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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정부 소유기업 개관
저자 :
공공기관연구센터
발간월 :
2018-09
조회수 :
879
□ 뉴질랜드 정부가 소유한 기업들은 뉴질랜드 기업법(corporate law)에 기반하여 관리되며 여기에는 경쟁, 증권 시장, 보건 및 안전, 고용, 재무보고 및 산업별 법률이 포함된 회사법과 회사에 적용되는 기타 규정이 담겨 있음

□ 정부소유의 기업은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국영기업(Crown companies), 국영단체(Crown entities), 공개 상장 회사(publicly listed companies), 기타 Schedule 4A 기업 및 혼합목적기업(mixed objective companies) 등이 포함

□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부처(주무부처)의 장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기업의 이사(director)를 지명하고 공기업 및 그 외 기업들의 사업계획서(Statement of Corporate Intent)를 보고 기업의 전략 방향에 대한 의견을 냄

□ 정부는 일반적으로 국영단체의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나 상황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으며 국영단체 이사진 지명 및 사업계획서 전략 방향을 승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혼합목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자본에 대한 수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으나 모니터링은 성과 및 비용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모니터링 업무는 재무성과 해당 기업의 정책적 목적을 관리하는 부처 간에 공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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