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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장기업의 국유 지분 거래감독 및 관리조치
저자 :
공공기관연구센터
발간월 :
2018-11
조회수 :
473
□ 2018년 5월 18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와 재정부,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공동으로 「상장기업의 국유 지분 감독 및 관리조치」(이하 「36호령」)을 공동으로 발표함


□ 「36호령」의 도입으로 전반적으로 상장기업의 국유 지분 주식 변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 「36호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기존 관련 제도들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권한 측면에서의 조정이 주요한 변화이므로 다른 변동 사항은 크지 않으며 증권감독 관리규정을 변동시키지 않음

□ 이로써 2016년에 공포된 「기업의 국유자산거래 감독관리방법」과 더불어 상장기업의 국유 지분 주식 및 비상장기업의 국유재산권을 모두 포괄하는 비교적 완전한 기업의 국유자산거래 감독관리체계가 확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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