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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유럽]주요국의 양성평등 현황 및 추진 정책
저자 :
공공기관연구센터
발간월 :
2019-06
조회수 :
177
□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는 인구정책만으로 한계가 있고 양성평등이 해법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양성평등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의 양성평등 정책을 살펴보고자 함

□ 스웨덴이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데에는 사회적 배경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정부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들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됨

□ 영국의 양성평등 현황은 건강한 삶에 대한 여성의 기대 수명과 임금격차 면에서 가장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20174월에 발효된 2010년 평등법의 임금격차 보고 의무 규정이 현재는 개선의 여지가 많지만 규정 개선을 통해 임금격차의 실질적인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봄

□ 프랑스의 현정권이 양성평등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정책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성범죄 정책, 임금격차해소 정책 등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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