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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인사·조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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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저자 :
공공기관연구센터
발간월 :
2018-02
조회수 :
789
□ (개요) 기획재정부는‘18.1.31일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사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기관은 해제하였고, 관리내실화 필요,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관의 유형을 변경함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지정유보하기로 함 
 
□ (산은‧수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 결정과 대응을 위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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